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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 금리 4.5% 돌파, 디폴트 우려 재부각! 韓, 국채 파동 이어 환율 급락 쇼크 발생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05-15 08:35   수정 2025-05-15 08:35

오늘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3개월 만에 다시 4.5%를 돌파했는데요. 다음 달로 다가온 X-date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금융시장은 지난 2주간 국채 파동에 이어 원·달러 환율 급락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중동을 순방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수주 호재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돌파한 것이 최대 재료였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중동 순방 중 잇따른 대형 수주 호재
- 中과 관세 협상 패배, 중동서 만회하려는 의도
- 졸던 트럼프, 카타르 보잉 150대 주문에 눈 떠
- 하지만 美 증시, 10년 금리 4.5% 돌파에 민감
- 4.5% 재돌파, 지난 2월 초 이후 3개월만 처음
- 관세발 인플레 본격화될 6월에 5% 돌파도 가능?
- 다음달로 다가온 X-date, 어떻게 막을 것인가?

Q.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재돌파한 가운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토머스 라우바흐 콘퍼런스가 열리지 않습니까?
- 올해 토머스 라우바흐 컨퍼런스, 최대 관심
- 토머스 라우바흐 전 국장, 연준 통화정책 공로
- 5년마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 올해 해당
- 5년 전 도입했던 평균물가목표제, 근본 검토
- FAIT,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 버냉키 전 의장,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도 발표
- 라우바흐 컨퍼런스 내용, 8월 잭슨홀 미팅 핵심

Q. 평균물가목표제, 오랜 만에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5년 전 이 제도가 도입할 당시 통화정책 여건이 긴박했지 않았습니까?
- 연준, 2020년 3월 설립 이후 두 번째 임시회의
- “코로나 극복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 제로 금리 + 무제한 채권매입 통한 통화 공급
- 라우바흐 컨퍼런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
- 연준 목표, 근원물가상승률 2%+실업률 3.5%
- 시스템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목표
- 사상 초유 코로나 사태,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Q. 당시 파월 의장의 발언은 Fed 설립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연준, 2008년 금융위기 계기 화려한 시대 종언
- 금융위기 이전, 물가안정이 최우선 유일 책무
- 100년 만의 변신, 2012년 ‘양대 목표제’ 도입
- 양대 목표제 도입 이후 고용 창출에 더 중시
- 오바마 정부의 경기 대책, 일자리 창출 최우선
- 트럼프 집권 1기, 파월과 싸운 것도 같은 이유
- 프로젝트2025, 연준 목표를 물가안정에만 치중

Q. 이번 라후바흐 컨퍼런스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를 변경하겠다만 어떤 식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십니까?
- 미국판 아베노믹스, 국채금리 통제로 YCC?
- 아베, 아베노믹스 정책의 핵심으로 YCC 추진
- YCC(Yield Curve Control), 수익률 곡선 통제
- 국채수익률 일정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탈하면 자동적으로 국채매입과 매도 통해 이 범위 수렴
-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는 ‘monetary rule’ 해당
- 연준의 트릴레마 고민, 재무부가 국채금리 조정

Q. 미국판 YCC 도입 논의와 함께 제3의 통화정책 수단으로 인플레 타켓팅선 상향 조정하자는 논의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연준, 2012년 물가안정에 고용창출 양대 목표
- 통화정책, 물가상승률 2%+실업률 3.5% 목표
- 실업률, 실질적으로 4% 상향 조정해 운영
- 2013년부터 인플레 마켓팅 상향 조정 필요성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 타겟팅 재논의
- 전미경제학회·밀컨 컨퍼런스·잭슨홀 단골 메뉴
- 크루그먼 교수 등 현행 2% → 4%로 상향 조정
- FAIT 이후 연준의 다음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는?

Q. 한국은행도 Fed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을 뜯어보면 이 고민이 의외로 깊지 않습니까?
- 이창용 한은 총재, 트릴레마 고충 거듭 언급
- 물가안정, 금리 올리면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
-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 금리 내리면 물가 불안
- 韓 경제 현안 퍼펙트 스톰, 각국의 대응 달라
- 연준과 친미 국가,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인상
- 인민은행과 친중, 일정수준 인플레 용인 완화
- 이 총재 양적완화(QE) 언급, 2주간 국채 파동

Q. 지난 2주간 국채 파동에 이어 한미 간 관세협상이 본결화되면서 이번에는 환율 급락 쇼크가 오는 것이 아난가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 협상, 예상대로 환율 문제 최대 쟁점
- 한은 총재, QE 발언으로 5월 12일 1,420원
- 어제 환율 협의 소식 후 장중 1,400원 붕괴
- 한미 협상 환율 논의 본격, 원·달러 환율은?
- 美의 10대 무역 적자국 통화 중 가장 평가절하
- 美와 무역 불균형 해소, 원화 적정수준 1,250원
- 원·달러, 이 수준까지 갈 때는 韓 경제 쇼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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