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일치단결해 트럼프 감세안을 통화시킴에 따라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파장을 일단 막았는데요. 하지만 국가채무를 축소시킬 핵심적인 재정지출 삭감에 안해 국가부도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채무를 안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나와 계십니다.
Q. 지난주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주가는 올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점부터 알아보고 가지요?
- 부결됐던 트럼프 감세안, 1표차로 간신히 통과
- 국채금리 안정, 무디스 강등 파장 일단 흡수
- 재정적자와 국가부도 위험, 앞으로가 더 문제
- 신용등급 강등 영향, 매크로 펀더멘털로 흡수
- 1분기 어닝 시즌 마감, 매크로 펀더멘털로 전환
- 2분기 기조효과, 성장률 최대 2%까지 반등 가능
- 무디스 수난, 트럼프 진영 모두 최대의적으로 몰아
Q.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 직후 최대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 감세안이 어럽게 통과됐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5월 16일, 트럼프 감세안 예상과 달리 부결
- 재정 보수 성향 강경파 공화당 의원의 이탈
- 무디스, 1차 부결 이후 美 신용등급 강등조치
- 위기 의식 작용, 5월 19일 2차 표결에서 통과
- 친트럼프 키즈 공화당 의원 주도, 이탈표 막아
- 핵심 재정지출 삭감 없이 통과, 포퓰리즘 감세?
- 美 학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더 악화될 우려”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트럼프 감세안이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집권 1기, 트럼프 주도 케인즈식 재정정책
- 재정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 동조
- 재정수입, 법인세 감면과 소득세 폐지 등 감세
- 작년 초 트럼프 후보 시절 “美 경제 망한다” 발언
- 당시 바이든 대통령, 대공황 초래한 후버에 비유
- “재집권하면 루즈벨트식 제2 뉴딜정책 추진할 것”
- 올해 말 종료 예정, 재정지출 삭감 놓고 논쟁
Q.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세수이지 않습니까?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개선, 재정지출 삭감 중요
- 재정지출의 ‘하방 경직성(downward rigidity)’
- 트럼프 감세법에도 재정적자 1.9조 달러 늘어
- 연방 부채 상한 자주 넘겨, 트럼프 폐지 노력
- 2기, 1기 때보다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 우려
- 소득세 전면 폐지와 법인세 감면 등 감세 정책
- 관세 수입 보전, 원안보다 퇴조 세수 보전 제한
- 연장,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 5조 달러 늘어
Q.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계획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관세와 코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베선트·머스크 부채 관리와 다른 입장
- 1990년대 부동산 파산, ‘더 큰 부채 관리’로 회생
- 국가부도 우려, 빚을 더 내 경기를 살리면 해결
- 과도기 부도 우려, 관세와 코인 수입으로 충당
- 관세 수입, ‘J-커브 효과’로 재정적자 더 심화
- 루이스의 코인 구상, 가치 부재와 신뢰도 상실
- 트럼프·베선트·머스크안 안되면 최후방안 동원
Q. 말씀대로 트럼프·베선트·머스크안으로 국가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자구책 안되면 근린궁핍화 정책 선택
- 관세, 재정적자와 디폴트 우려를 부과국에 전가
- two track 달러 정책, 무역적자를 교역국에 전가
- 국채 쇼크, 100년 무이자 국채 발행으로 해결
- 기존 국채와 리스케줄링, 美 국채 투자자에 전가
- bond monetization, 각국 중앙은행에 강제 배분
- 美 국채 투자자, 생존할 때 이자와 원금 못 받아
Q. 트럼프 진영이 국채를 강매시킨다면 해당 국가들도 함께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요. 해당 국가들도 미국 국채를 빨리 내다 파는 악순환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취임 이후 국채 텐트럼에 가장 예민
-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美 국채 수요 급감
- 中, 관세 보복 차원에서 美 국채 매각속도 늘려
- 대 보유국인 日도 美 국채 매각 행렬 동참
- 상호관세 부과 이후 美 국채 무려 30조원 매각
- 트럼프 곤혹, 잘했다던 日과 관세 협상 실패?
- 日 국채 매각, 美와 협상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
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요. 트럼프 진영이 국가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미국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美,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합의’ 도출
- 1980년대 초 쌍둥이 적자, 플라자 합의로 해결
- 2025년 쌍둥이 적자, 마러라고 합의 어려울 듯
- 美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받을 수 있나?
- 가능하지만 IMF, 재원 고갈로 美와 함께 파산
- 국제투자 따른 채권 채무 분쟁, 3자 조정 이전
- 공적채무는 ‘파리클럽’·민간채무는 ‘런던클럽’
- 파리클럽, 트럼프의 국제관계 무시로 기능 약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지난주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주가는 올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점부터 알아보고 가지요?
- 부결됐던 트럼프 감세안, 1표차로 간신히 통과
- 국채금리 안정, 무디스 강등 파장 일단 흡수
- 재정적자와 국가부도 위험, 앞으로가 더 문제
- 신용등급 강등 영향, 매크로 펀더멘털로 흡수
- 1분기 어닝 시즌 마감, 매크로 펀더멘털로 전환
- 2분기 기조효과, 성장률 최대 2%까지 반등 가능
- 무디스 수난, 트럼프 진영 모두 최대의적으로 몰아
Q.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 직후 최대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 감세안이 어럽게 통과됐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5월 16일, 트럼프 감세안 예상과 달리 부결
- 재정 보수 성향 강경파 공화당 의원의 이탈
- 무디스, 1차 부결 이후 美 신용등급 강등조치
- 위기 의식 작용, 5월 19일 2차 표결에서 통과
- 친트럼프 키즈 공화당 의원 주도, 이탈표 막아
- 핵심 재정지출 삭감 없이 통과, 포퓰리즘 감세?
- 美 학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더 악화될 우려”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트럼프 감세안이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집권 1기, 트럼프 주도 케인즈식 재정정책
- 재정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 동조
- 재정수입, 법인세 감면과 소득세 폐지 등 감세
- 작년 초 트럼프 후보 시절 “美 경제 망한다” 발언
- 당시 바이든 대통령, 대공황 초래한 후버에 비유
- “재집권하면 루즈벨트식 제2 뉴딜정책 추진할 것”
- 올해 말 종료 예정, 재정지출 삭감 놓고 논쟁
Q.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세수이지 않습니까?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개선, 재정지출 삭감 중요
- 재정지출의 ‘하방 경직성(downward rigidity)’
- 트럼프 감세법에도 재정적자 1.9조 달러 늘어
- 연방 부채 상한 자주 넘겨, 트럼프 폐지 노력
- 2기, 1기 때보다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 우려
- 소득세 전면 폐지와 법인세 감면 등 감세 정책
- 관세 수입 보전, 원안보다 퇴조 세수 보전 제한
- 연장,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 5조 달러 늘어
Q.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계획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관세와 코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베선트·머스크 부채 관리와 다른 입장
- 1990년대 부동산 파산, ‘더 큰 부채 관리’로 회생
- 국가부도 우려, 빚을 더 내 경기를 살리면 해결
- 과도기 부도 우려, 관세와 코인 수입으로 충당
- 관세 수입, ‘J-커브 효과’로 재정적자 더 심화
- 루이스의 코인 구상, 가치 부재와 신뢰도 상실
- 트럼프·베선트·머스크안 안되면 최후방안 동원
Q. 말씀대로 트럼프·베선트·머스크안으로 국가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자구책 안되면 근린궁핍화 정책 선택
- 관세, 재정적자와 디폴트 우려를 부과국에 전가
- two track 달러 정책, 무역적자를 교역국에 전가
- 국채 쇼크, 100년 무이자 국채 발행으로 해결
- 기존 국채와 리스케줄링, 美 국채 투자자에 전가
- bond monetization, 각국 중앙은행에 강제 배분
- 美 국채 투자자, 생존할 때 이자와 원금 못 받아
Q. 트럼프 진영이 국채를 강매시킨다면 해당 국가들도 함께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요. 해당 국가들도 미국 국채를 빨리 내다 파는 악순환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취임 이후 국채 텐트럼에 가장 예민
-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美 국채 수요 급감
- 中, 관세 보복 차원에서 美 국채 매각속도 늘려
- 대 보유국인 日도 美 국채 매각 행렬 동참
- 상호관세 부과 이후 美 국채 무려 30조원 매각
- 트럼프 곤혹, 잘했다던 日과 관세 협상 실패?
- 日 국채 매각, 美와 협상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
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요. 트럼프 진영이 국가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미국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美,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합의’ 도출
- 1980년대 초 쌍둥이 적자, 플라자 합의로 해결
- 2025년 쌍둥이 적자, 마러라고 합의 어려울 듯
- 美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받을 수 있나?
- 가능하지만 IMF, 재원 고갈로 美와 함께 파산
- 국제투자 따른 채권 채무 분쟁, 3자 조정 이전
- 공적채무는 ‘파리클럽’·민간채무는 ‘런던클럽’
- 파리클럽, 트럼프의 국제관계 무시로 기능 약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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