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성장지향형 그린전환(GX)' 필요

“탄소중립 정책이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8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미래 경쟁력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위주의 모순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의는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산업 성장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기존의 정부 주도와 규제 중심이 아닌, 기업 참여와 인센티브 중심의 국가성장전략으로 재설계해야 산업의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일본은 GX 추진전략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재정투자, 시장기반이 모두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3년 'GX 추진법'을 제정하고, 향후 10년간 약 15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계획과 함께 보조금, 세제 혜택, 전환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동원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한 규제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산업 GX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정부도 거버넌스 개선, 인센티브 확대, 산업별 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저탄소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