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6시간 정도 있으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협상국이 최선의 제안을 내야하는 시한이 마감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플랜 A에서 플랜 B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은 신정부 시대에 한국 경제와 증시를 좌우할 또하나의 현안인 트럼프 관세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하루였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관세 관련된 낙관과 비관 재료 겹쳐
- 미중 간 정상회담, 톱 다운 디리스킹 호재 기대
- 하지만 주요 협상국, 오늘까지 best offer 내야
- best offer 토대로 조만간 ‘관세 플랜 b’를 발표
- NTE 보고서 토대, 관세 플랜 A는 실패로 평가
- 나라 안팎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출구전략은?
- 출구전략 수단은 관세, 플랜 B는 어떻게 바뀔까?
- 달러인덱스 98대·원달러 환율 1,360원대로 하락
Q. 이 시간을 통해 관세 플랜 B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윤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플랜 A, IEEPA와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 주수단 IEEPA 근거, 상호관세와 후속조치 부과
- 보조수단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품목별 관세
- IEEPA, 1977년 제정된 비상사태 때 경제통제권
-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법적 근거 애매모호
- 지금까지 북한 등 테러 적성국에 대해서만 부과
-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왜 동맹국까지 부과하나?
- 관세 플랜 B, 예상치 못했던 법적 근거를 보완
Q. 트럼프의 관세 플랜 A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관세 플랜 A는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관세 플랜 A, 각국 냉온 전략 속 신속 대응
- 캐나다·멕시코, 美 제외 새로운 FTA 구상
-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 3국 간 新FTA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원칙
- 더티 15개국과 불공정무역 21개국, 통화절하
- 가격할증정책인 관세, 평가절하 대응하면 무력
- 플랜 A, 탈미·탈달러화로 MAGA 더 어렵게 해
- TACO, MAGA(Make America Go Away) 나와
Q. 어렵게 출범한 우리 신정부가 가장 먼저 당면한 현안 중의 하나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협상의 실체, “chameleon flexibility”
- chameleon flexibility, 긍정과 부정 동시 함축
- 한계 노출한 관세 플랜 A, 어느 쪽으로 변할까?
- 트럼프, 네 가지 원칙대로 관세 플랜 B 준비중
- ?사전에 협상 여지 없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세게 밀어 붙여라 ?더티 15국에 전방위 압력
- top down+package deal+A game 방식 유지
- dark급 관세 플랜 A, 관세 플랜 B는 dooms급
Q. 관세 플랜 A에 수모를 당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 경제 낙관론을 들고 나오면서 더 센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수세에 몰린 트럼프, 더 강한 ‘美 경제 자신감’
- 美 경제는 중환자, 수술 도중에 그만두면 죽어!
- “수술은 조만간 끝났다, 환자는 회복할 것이다”
- 보복 땐 폐기된 강력한 법 부활해 맞대응 고민
- 무역법 122조, 무역적자 시정 150일간 15% 관세
- 관세법 338조, 對美 차별화 국에 50% 보관 관세
- 수퍼 301조, 비관세 장벽에 최대 200% 보복관세
Q. 신정부가 출범하면 환율 전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 플랜 B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완 수단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 재무부, 매년 4월·10월에 환율보고서 발표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국, 슈퍼 301조 따라 보관관세 부과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보복
Q. 가장 우려되는 것은 뒷전에 물러났던 피터 나바로 고문이 최악의 경우 스무트 홀리법을 부활할 수 있다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스무트 홀리법과 의도 같아
- 허버트 후버, 당시 최대 표심인 농민 보호 의도
- 트럼프, 이번에는 경합지역 제조업 근로자 보호
- 트럼프 관세 정책, 결국 슈뢰딩거식 관세 지향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은 죽고 입자는 살아
- 주 대상, 中 등 dirty 15국과 불공정무역 21국
- 국가는 살리되 맞대응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크루그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듯한 혼란
Q. 한가지 궁금한 것은 관세 플랜 A를 추진하는 내내 국채 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이 흔들렸는데요. 더 강한 관세 플랜 B를 추진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 관세 플랜 A 추진기간, 국채시장 중심 흔들려
- 국채발작과 국채금리 상승, 국가부도 우려 확산
- 무디스, 국가신용등급을 한 차례 강등 수모당해
- 관세 플랜 B, 스텔스 양적완화를 병행해 시행
- 스텔스 QE,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완화
- 초대형 은행, 美 국채 매입할 수 있는 여력 커져
- ‘복수(보복)’로 일관 관세 플랜 B, 어떻게 대응?
- 원화 절상압력과 S-QE, 원·달러 환율 급락 대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하루였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관세 관련된 낙관과 비관 재료 겹쳐
- 미중 간 정상회담, 톱 다운 디리스킹 호재 기대
- 하지만 주요 협상국, 오늘까지 best offer 내야
- best offer 토대로 조만간 ‘관세 플랜 b’를 발표
- NTE 보고서 토대, 관세 플랜 A는 실패로 평가
- 나라 안팎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출구전략은?
- 출구전략 수단은 관세, 플랜 B는 어떻게 바뀔까?
- 달러인덱스 98대·원달러 환율 1,360원대로 하락
Q. 이 시간을 통해 관세 플랜 B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윤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플랜 A, IEEPA와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 주수단 IEEPA 근거, 상호관세와 후속조치 부과
- 보조수단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품목별 관세
- IEEPA, 1977년 제정된 비상사태 때 경제통제권
-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법적 근거 애매모호
- 지금까지 북한 등 테러 적성국에 대해서만 부과
-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왜 동맹국까지 부과하나?
- 관세 플랜 B, 예상치 못했던 법적 근거를 보완
Q. 트럼프의 관세 플랜 A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관세 플랜 A는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관세 플랜 A, 각국 냉온 전략 속 신속 대응
- 캐나다·멕시코, 美 제외 새로운 FTA 구상
-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 3국 간 新FTA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원칙
- 더티 15개국과 불공정무역 21개국, 통화절하
- 가격할증정책인 관세, 평가절하 대응하면 무력
- 플랜 A, 탈미·탈달러화로 MAGA 더 어렵게 해
- TACO, MAGA(Make America Go Away) 나와
Q. 어렵게 출범한 우리 신정부가 가장 먼저 당면한 현안 중의 하나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협상의 실체, “chameleon flexibility”
- chameleon flexibility, 긍정과 부정 동시 함축
- 한계 노출한 관세 플랜 A, 어느 쪽으로 변할까?
- 트럼프, 네 가지 원칙대로 관세 플랜 B 준비중
- ?사전에 협상 여지 없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세게 밀어 붙여라 ?더티 15국에 전방위 압력
- top down+package deal+A game 방식 유지
- dark급 관세 플랜 A, 관세 플랜 B는 dooms급
Q. 관세 플랜 A에 수모를 당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 경제 낙관론을 들고 나오면서 더 센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수세에 몰린 트럼프, 더 강한 ‘美 경제 자신감’
- 美 경제는 중환자, 수술 도중에 그만두면 죽어!
- “수술은 조만간 끝났다, 환자는 회복할 것이다”
- 보복 땐 폐기된 강력한 법 부활해 맞대응 고민
- 무역법 122조, 무역적자 시정 150일간 15% 관세
- 관세법 338조, 對美 차별화 국에 50% 보관 관세
- 수퍼 301조, 비관세 장벽에 최대 200% 보복관세
Q. 신정부가 출범하면 환율 전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 플랜 B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완 수단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 재무부, 매년 4월·10월에 환율보고서 발표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국, 슈퍼 301조 따라 보관관세 부과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보복
Q. 가장 우려되는 것은 뒷전에 물러났던 피터 나바로 고문이 최악의 경우 스무트 홀리법을 부활할 수 있다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스무트 홀리법과 의도 같아
- 허버트 후버, 당시 최대 표심인 농민 보호 의도
- 트럼프, 이번에는 경합지역 제조업 근로자 보호
- 트럼프 관세 정책, 결국 슈뢰딩거식 관세 지향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은 죽고 입자는 살아
- 주 대상, 中 등 dirty 15국과 불공정무역 21국
- 국가는 살리되 맞대응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크루그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듯한 혼란
Q. 한가지 궁금한 것은 관세 플랜 A를 추진하는 내내 국채 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이 흔들렸는데요. 더 강한 관세 플랜 B를 추진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 관세 플랜 A 추진기간, 국채시장 중심 흔들려
- 국채발작과 국채금리 상승, 국가부도 우려 확산
- 무디스, 국가신용등급을 한 차례 강등 수모당해
- 관세 플랜 B, 스텔스 양적완화를 병행해 시행
- 스텔스 QE,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완화
- 초대형 은행, 美 국채 매입할 수 있는 여력 커져
- ‘복수(보복)’로 일관 관세 플랜 B, 어떻게 대응?
- 원화 절상압력과 S-QE, 원·달러 환율 급락 대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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