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악 원전사고…'216조 배상' 판결 뒤집혔다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6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도쿄전력 주주 42명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상대로 도쿄전력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주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주주들은 피고들이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쓰나미 대책 수립을 게을리했다며 도쿄전력에 지불할 배상액으로 23조엔(약 216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22년 7월 경영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도쿄전력에 13조3천210억엔(125조5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거대 쓰나미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감이 없었다"며 쓰나미를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는 "매우 부당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판결"이라며 "원전 사고 재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고재판소에서 이 판결의 결함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도쿄전력 경영진 일부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다.

최고재판소는 올해 3월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며 이들이 무죄라고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