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관세 문제 관련 '윈윈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한미 관세 협의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측이 발표했다.
또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개시하면서 한국은 미국이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책정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도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4월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 만료 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칭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여러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엔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유럽연합(EU) 등이 포함된다.
미국 1심 법원이 최근 상호관세 등에 제동을 걸어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이라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조기 합의해야 할 필요가 더 커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갓 출범한 터라 전략 수립과 협상팀 인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급 협상에 나설 장관급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내달 초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전열'을 정비해 협상에 나서는 쪽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속도를 내길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요구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며 밝힌 이른바 '원스톱 쇼핑'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원스톱 쇼핑'은 관세 등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울러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미간 무역 협상의 '판짜기'는 향후 이 대통령의 대미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는다면 한미 정상 간에 대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되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담판할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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