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꽉찬 스웨덴, 딴 나라에 돈 주고 '감방 렌트'

스웨덴이 늘어나는 범죄자를 가둘 공간이 부족해 바다 건너 에스토니아의 교도소를 빌리기로 했다.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정부는 최대 600명의 스웨덴 수감자를 에스토니아 타르투 교도소 내 400개 감방에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협정을 이달 중순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다.

감방 300개를 쓰는 조건으로 스웨덴이 에스토니아에 연간 3천60만유로(475억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협정 초안에 포함됐다. 감방을 추가로 빌린다면 범죄자 1명당 월 8천500유로(1천320만원)를 더 내야 한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다. 스웨덴 교도소에서는 범죄자 1명을 수용하는 데 한 달에 1만1천400유로(1천770만원)가 들기 때문이다. 감방이 남아도는 에스토니아로썬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를 기대한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스웨덴에서 갱단 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인구 대비 총격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로도 꼽힌다. 올해 2월에는 외레브로 지역의 이주민 교육시설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숨졌고, 4월 대학도시 웁살라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했다.

에스토니아는 3천2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시설을 갖췄지만 2023년 전체 수감자가 2천명 아래로 내려가 지난해 연말 기준 감방의 44％가 공실이었다. 이에 교도소 포화 상태인 영국도 범죄자를 에스토니아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린 사례가 있다. 지난달에는 코소보 의회가 덴마크에 감방 300개를 임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스웨덴의 갱단 범죄가 워낙 악명 높아 조직원 면회 등으로 에스토니아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에스토니아 국내보안국(ISS) 마르타 툴 대변인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조직범죄와 관련한 치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예방·사법국장은 "가벼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더 광범위한 범죄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스웨덴 범죄자들에게 화상 면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정은 두 나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