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여당,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가능성

● 핵심 포인트
- 여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함.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구분 기준, 책임 소재,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 특히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임.
-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며, 환불금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도산절연 장치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됨. 또한, 발행 조건이 완화되어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투매 발생 시 실물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따라서 은행권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외 증권사는 주가 급등에 대해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며 실질적인 펀더멘털 회복은 기존 핵심 사업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평가함.
- 새 정부의 지역화폐 소비 쿠폰 정책에 따른 수혜 역시 카카오페이에 의미 있는 실적 기여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됨.

● 여당,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구분 기준, 책임 소재,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해진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가치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또한, 환불금에 대한 법적 보호와 도산절연 장치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발행 조건도 완화되어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투매 발생 시 실물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 증권사는 주가 급등에 대해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JP모건은 비중 축소 의견을 권하며 실질적인 펀더멘털 회복은 기존 핵심 사업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