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전단 규제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며 남북 경색국면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는 11일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 이행 차원"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재개한 지 1년 만이다.
앞서 통일부는 9일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항공안전법 등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대로 대북 전단·확성기 중단이 취임 일주일 만에 빠르게 이행됐다. 정부는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사안으로,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 반전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으로, 확성기 방송에는 대남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해 왔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 오물풍선을 살포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지만, 대남 소음방송은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파주와 연천 접경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북쪽에서 송출되는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려왔다. 주민들도 향후 북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중단될 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연락채널 복구나 9·19 군사합의 복원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남북연결 철도·도로를 폭파하는 등 단절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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