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퇴직연금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별 계약형에서 통합 기금형으로의 구조 전환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개혁법' 제정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손 꼽히는 '예산통'으로 꼽히는 만큼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제2의 연금'으로 불리지만, 실상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82.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2.93%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률(8.17%)과 비교하면 차이는 3배 가까이 벌어진다.
저조한 수익률 속에서 가입자들의 인출·중도해지가 빈번한 실정이다. 전체 근로자 기준 가입률은 53%, 사업장 기준으로는 26.4%에 그친다. 특히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23.7%에 불과해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을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대규모 기금형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퇴직연금에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기금 단위로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 장기·분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연금 수준의 전문 운용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연 6%대 수익률을 기록 중인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영국의 'NEST' 사례를 참고해 설계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과 함께,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전문 기금운용기구 설립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존 연금사업자의 컨소시엄 형태 설립, 산업별 수탁법인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복수의 기금 간 경쟁을 유도해 가입자 선택권을 늘리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제도 도입, 기금 간 이동 허용, 인가제 운용 등을 통해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공적퇴직연금기구의 기능 확대도 추진된다. 기존 '푸른씨앗' 제도의 가입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자동가입제도(옵트아웃) 도입을 통해 저가입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영국의 NEST처럼 공적기금이 민간과 함께 경쟁하며 전체 수익률과 참여율을 높이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시장은 2034년이면 1042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처럼 낮은 수익률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며 "기금형 연금 도입으로 퇴직소득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자산이 장기 투자처로 자리 잡으면, 예금 중심 자금이 금융투자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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