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납품단가 인하 추진…추경에 산란계·김 농가 지원 사업 반영

정부가 최근 치솟고 있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46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계란 납품단가도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가철인 6∼7월 농·축·수산물에 4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에 최대 40% 할인을 제공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여름에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개최하고,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도 수시 진행한다.
물가가 많이 오른 일부 품목은 할당 관세를 확대한다.
고등어는 7∼12월 1만톤(t) 규모의 할당관세가 신규 도입된다.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도 1만톤 규모로 확대하고, 기타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축수산물 생산성 확대 목적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산란계 농가의 케이지 수선과 교체, 김 건조기 교체 등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가격과 수급 상황, 유통 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
생산자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을 둘러싼 담합 의혹도 조사한다.
계란은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추진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오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하고,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톤을 새로 들여오기로 했다.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또한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를 당부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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