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20주째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은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만큼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3기 신도시의 착공률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 "집값 급등, 심리적인 영향…공급 확대 신호 줘야"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이유에 대해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거 같다"고 진단했다.
서원석 교수는 "1년 사이 주택 철거를 많이 했다든지,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없었다"며 "이런 심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집값을 초기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도심복합개발사업과 신속통합기획(서울시 도시정비사업) 등 비교적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간소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도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창무 교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며 "(정책당국이) 이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4기 신도시 공약 이전에 3기 신도시부터 빨리"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서울 도심과 가까운 3기 신도시의 경우 속도감 있게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조성되고 있지만,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며 착공률이 10%에 못 미치고 있다.
착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난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곳에는 모두 합쳐 1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 교수도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가 늘어진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공급 계획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설정된 공급 목표가 과도하고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가) 이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 목표 자체를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등 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지금 시점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일시적인 규제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시장에 맡기고 인위적인 조치는 하지 않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제시하지 말고, 설령 정책 발표를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