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사장 해임 건의...HUG 2년 연속 D등급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발전 공기업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낙제점이 매겨졌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DMFH,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특히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탁월(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5곳이 우수(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선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곳이 A등급을 획득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8개는 양호(B),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31개는 보통(C)이었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SR 등 9곳,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5개 기관 기관장 중 재임기간(1년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하는 유병태 HUG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14개 기관의 기관장과 3개 기관의 상임감사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미흡(D)인 9개 기관 중 지난해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 기관장은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또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의 기관장 10명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GKL, 대한석탄공사, 코바코 등 3곳은 감사평가 부진으로 상임감사가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 더 지급된다.

반대로 미흡 이하(D·E)를 받은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돼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