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의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소비자보호처의 독립 등 구체적인 조직개편 내용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감원 현장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할 지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금감원의 조직 개선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금소원 독립에 대한 언급이나 기존 금소처에 검사 기능을 부여하자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 개편 얘기를 한 건 아니며 어떻게 소비자 보호 쪽을 좀 더 지금보다는 강화할 거냐는 얘기 위주로 진행됐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대등한 위치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수석부원장은 "주로 불공정 거래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 분과장은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 이행 방안에 대해 일반적인 보고만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회의를 통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선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충실하게 많이 준비를 해 오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산은은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도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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