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R&D 예산에 제동..."보완후 추가 심의"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확정을 늦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국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이 뭡니까?

<기자>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시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R&D 투자를 늘려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건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달 말까지 정부의 R&D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국정위는 심의는 하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 지출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 R&D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춘석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 이재명 정부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예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의 범위의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경제2분과에서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국정위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신도시 건설 대책을 내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도 했군요. 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당시 발언을 두고 추가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분과장은 선을 그으며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뜻"이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단기적인 부동산 대책에 치중하다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5년간 주택공급을 어떻게 늘릴지 주거 복지는 어떻게 확대할지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인데요.
이 분과장은 "임대 방식 등을 포함해 연내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