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형 은행들의 강화된 보안 레버리지 비율(ESLR)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벤코옵 아메리카나,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준은 은행 지주회사의 자본 비율 요건을 현재 5%에서 3.5%에서 4.5% 수준으로, 자회사들은 기존 6%에서 3.5%에서 4.5% 정도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미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게 하고, 29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시장에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규정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모든 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이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은행들은 기존의 위험기반 규제보다 더 엄격해졌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보험원 연준부의장은 이번 ESLR 완화가 미 국채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준의 개입 필요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울 회장도 규제 완화가 은행들이 국채 시장에서 중개자로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측은 은행들이 실제로 국채 매입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 SLR은 금융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주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은행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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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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