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책사' 이상경 교수, 국토부 1차관 임명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1차관 후보자로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제1차관으로 이상경 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상경 신임 1차관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를 거쳐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특히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성남시 현안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응한 개발이익환수제, 기본주택 등의 공약을 이끌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국가가 인허가권을 쥔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차관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한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서강대 교수 출신인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후 8년 만의 외부 출신 차관이다.

▲ 경북 영천(1968년생) ▲ 대구 덕원고-서울대 도시공학 전공 학사·석사·박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동산개혁위원장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