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도 오늘만 지나면 마무리됩니다. 흔히 한 해나 반기를 결산할 때 ‘다사다난’이란 용어가 사용되지만 올해 상반기만큼은 다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집약되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관세 문제로 세계 경제를 지배한 때는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평가하고 최근에 나도는 달러 가치 급락설이 트럼프 관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거톤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주말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시한을 앞두고 앞으로는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상상했지 않았습니까?
- 상반기 세계 경제,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집약
-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 다음달 8일에 마감
- 관세협상 총책임자 베선트, 9월까지 연장 의사
- 3대 지수,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로 동반 상승
- 유예 기한 미감 앞두고 트럼프, 폭스와 인터뷰
- 지금까지 관세 평가에 대한 언급, 극도로 자제
-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 Spaghetti bowl effect?
Q. 올해 상반기 트럼프 관세 정책이 TACO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체적으로 평가가 부정직이지 않습니까?
- 상반기, IEEPA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
- 주수단 IEEPA 근거, 상호관세와 후속조치 부과
- 보조수단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품목별 관세
- IEEPA, 1977년 제정된 비상사태 때 경제통제권
-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법적 근거 애매모호
- 지금까지 북한 등 테러 적성국에 대해서만 부과
-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왜 동맹국까지 부과하나?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中과 유럽 등 각국 냉온 전략 속 신속 대응
- 캐나다·멕시코, 美 제외 새로운 FTA 구상
-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 3국 간 新FTA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원칙
- 더티 15개국과 불공정무역 21개국, 통화절하
- 가격할증정책인 관세, 평가절하 대응하면 무력
- 탈미·탈달러화 현상 심화, MAGA 더 어렵게 해
- 이러다간 ‘MAGA(Make America Go Away)’?
Q. 가장 주력했던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 진영이 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 中, 美에 정곡 찌를 카드 많아 효과적 대응
- 對中 관세,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시키고 있어
- 보유 美 국채 매각으로 美의 X-date 앞당겨
- 생산량 90% 이상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통제
- 내부적인 결집, 中이 美보다 훨씬 높게 평가
- 中, 협상 전까지 ‘펑페이다오디(끝까지 상대하지)’
- 트럼프 비판 고조, 이럴거면 왜 관세 부과했나?
Q. 트럼프 관세정책이 초반부터 세게 밀어붙였는 데도 벌써부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성과가 안 좋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관세 4대 원칙, 상대방 입장 고려 안해
- ?미국 국익만 고려하라 ?사전 협상 여지없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세게 밀어붙여라
- top down+package deal+A game 방식 유지
- 실무급 통해 의견수렴 등 사전 정지 작업이 없어
- 美, 협상안 없는 agreement 아니라 consultation
- 협상 인력도 절대 부족, 90일 간 200개국과 협상?
Q. 트럼프 관세정책 성과가 미흡함에 따라 가장 큰 부작용이 국가 채무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관세 성과 미흡, 디폴트 어떻게 해결?
- 무디스, 6월 X-date 직전 신용등급 강등 충격
- 트럼프 진영,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조치 무시
-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감세안 밀어붙여
- 국채 텐트럼, 관세 부과 기간 중 내내 시달려
- 4대 악재, 물가+신용등급 강등+감세안+中 매각
- 다이먼 회장의 ‘10년 금리 8% 경고’ 결국 맞나?
- 하반기에도 트럼프 정부의 최대 난제가 될 듯
Q. 관세에 따라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트럼프 진영과 예측기관 간의 관세 영향을 놓고 논쟁이 지속됐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진영, 관세에 따른 영향 적을 것 주장
- 대부분 예측기관, 오히려 클 것으로 분석 대조
- OECD, 성장률 2.2%-1.6%, 물가 2.8%-3.2%
- 연준, 관세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시사
- 3월 SEP, 성장률 2.1% → 1.7%·PCE 2.1% →2.7%
- 6월 SEP, 성장률 1.7% → 1.4%·PCE 2.7% → 3.0%
- 금리인하 놓고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심화 요인
Q. 관세 부과에 따라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일이면 7월에 접어듭니다만 관세 영향에 따라 달러 가치 폭락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시장에서도 거의 성과 없어
- 다우, 취임 직후 44025 → 6월 27일 43819(-0.4%)
- 나스닥, 같은 기간 중 19756 → 20273(+2.6%)
- 10년 금리, 같은 기간 중 4.58% → 4.28%(-0.3%)
- 비트코인, 같은 기간 중 106126 → 107735(1.5%)
- 가장 큰 변화 환시, 달러 가치는 10% 이상 급락해
- 달러인덱스, 취임 직후 110대 → 6월 27일 97대(-11.8%)
- 7월 달러 가치 급락설,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하락?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지난주말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시한을 앞두고 앞으로는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상상했지 않았습니까?
- 상반기 세계 경제,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집약
-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 다음달 8일에 마감
- 관세협상 총책임자 베선트, 9월까지 연장 의사
- 3대 지수,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로 동반 상승
- 유예 기한 미감 앞두고 트럼프, 폭스와 인터뷰
- 지금까지 관세 평가에 대한 언급, 극도로 자제
-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 Spaghetti bowl effect?
Q. 올해 상반기 트럼프 관세 정책이 TACO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체적으로 평가가 부정직이지 않습니까?
- 상반기, IEEPA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
- 주수단 IEEPA 근거, 상호관세와 후속조치 부과
- 보조수단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품목별 관세
- IEEPA, 1977년 제정된 비상사태 때 경제통제권
-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법적 근거 애매모호
- 지금까지 북한 등 테러 적성국에 대해서만 부과
-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왜 동맹국까지 부과하나?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中과 유럽 등 각국 냉온 전략 속 신속 대응
- 캐나다·멕시코, 美 제외 새로운 FTA 구상
-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 3국 간 新FTA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원칙
- 더티 15개국과 불공정무역 21개국, 통화절하
- 가격할증정책인 관세, 평가절하 대응하면 무력
- 탈미·탈달러화 현상 심화, MAGA 더 어렵게 해
- 이러다간 ‘MAGA(Make America Go Away)’?
Q. 가장 주력했던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 진영이 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 中, 美에 정곡 찌를 카드 많아 효과적 대응
- 對中 관세,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시키고 있어
- 보유 美 국채 매각으로 美의 X-date 앞당겨
- 생산량 90% 이상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통제
- 내부적인 결집, 中이 美보다 훨씬 높게 평가
- 中, 협상 전까지 ‘펑페이다오디(끝까지 상대하지)’
- 트럼프 비판 고조, 이럴거면 왜 관세 부과했나?
Q. 트럼프 관세정책이 초반부터 세게 밀어붙였는 데도 벌써부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성과가 안 좋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관세 4대 원칙, 상대방 입장 고려 안해
- ?미국 국익만 고려하라 ?사전 협상 여지없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세게 밀어붙여라
- top down+package deal+A game 방식 유지
- 실무급 통해 의견수렴 등 사전 정지 작업이 없어
- 美, 협상안 없는 agreement 아니라 consultation
- 협상 인력도 절대 부족, 90일 간 200개국과 협상?
Q. 트럼프 관세정책 성과가 미흡함에 따라 가장 큰 부작용이 국가 채무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관세 성과 미흡, 디폴트 어떻게 해결?
- 무디스, 6월 X-date 직전 신용등급 강등 충격
- 트럼프 진영,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조치 무시
-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감세안 밀어붙여
- 국채 텐트럼, 관세 부과 기간 중 내내 시달려
- 4대 악재, 물가+신용등급 강등+감세안+中 매각
- 다이먼 회장의 ‘10년 금리 8% 경고’ 결국 맞나?
- 하반기에도 트럼프 정부의 최대 난제가 될 듯
Q. 관세에 따라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트럼프 진영과 예측기관 간의 관세 영향을 놓고 논쟁이 지속됐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진영, 관세에 따른 영향 적을 것 주장
- 대부분 예측기관, 오히려 클 것으로 분석 대조
- OECD, 성장률 2.2%-1.6%, 물가 2.8%-3.2%
- 연준, 관세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시사
- 3월 SEP, 성장률 2.1% → 1.7%·PCE 2.1% →2.7%
- 6월 SEP, 성장률 1.7% → 1.4%·PCE 2.7% → 3.0%
- 금리인하 놓고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심화 요인
Q. 관세 부과에 따라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일이면 7월에 접어듭니다만 관세 영향에 따라 달러 가치 폭락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시장에서도 거의 성과 없어
- 다우, 취임 직후 44025 → 6월 27일 43819(-0.4%)
- 나스닥, 같은 기간 중 19756 → 20273(+2.6%)
- 10년 금리, 같은 기간 중 4.58% → 4.28%(-0.3%)
- 비트코인, 같은 기간 중 106126 → 107735(1.5%)
- 가장 큰 변화 환시, 달러 가치는 10% 이상 급락해
- 달러인덱스, 취임 직후 110대 → 6월 27일 97대(-11.8%)
- 7월 달러 가치 급락설,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하락?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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