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일정 재검토…보험산업 건전성 TF 구성

금융당국이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시장금리 하락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긴 시계에서 보험산업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일(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까지 겹치며 건전성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를 위한 최종관찰만기 시행일정을 당초 2025년 전부시행에서 2025~2027년 분산 시행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이번 TF 회의를 계기로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보험사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할인율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을 진행할 경우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규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주재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산·부채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전성 TF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나가되 보험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향후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계약자 보호와 보험사 업무영역 확대 등 수익기반 다변화 방안도 논의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