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만으론 한계…석유화학 산업재편 정부지원 필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특별법 제정과 세제 지원과 같은 과감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을 주제로 제1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 더해 중동계 에스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2026년 가동되면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가격경쟁력 상실로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생산설비를 감축하는 양적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범용제품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을 질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절실하고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 수출을 오랜 기간 타깃으로 해 온 만큼 고부가가치 전환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화학 생산·내수 비율은 245%로 중동(241%), 미국(146%)보다 높은 수출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폴리올레핀 등 범용 비중이 중동이나 미국, 중국 등 원가우위 업체와의 경쟁에서 취약해 결국 석화업체 전체 영업이익률이 지속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파트너는 "범용제품 수출 축소와 다운스트림 중심 고부가 사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이 낮은 설비는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산단 단위의 전략적 협업과 최적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이를 위해 과감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구조적 복합 위기"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활력법 개정과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재편 자금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양수, 양도, 폐기시 법인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사업재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부가가치화,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세제,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국내 정유사들과의 전략적 협업도 강조됐다. 김 본부장은 "정유사와의 협력을 통해 납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면 원가 경쟁력을 기존보다 5% 이상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같은 구조개편을 하려면 현제 제한이 되고 있는 지분율 제한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하고, 업계간 최적의 통합 시너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