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전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내 질식 사고에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의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후진국형 산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 수석은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법 개정에 대해 관련 부처에 지시가 있었다"며 "조만간 가시적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확인되면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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