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 인상하라는 압박 신호로 읽힌다.
한미 양국간 막바지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 나왔다.
그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갑작스레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또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들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천억원)의 인상을 요구했고 50억 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으로 꽤 큰 수준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론 2만8천명 정도이다.
그는 또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