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마디에…'지옥주택조합' 대수술 예고

<앵커>
조합원들을 모아 민간 아파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끄럽습니다.

횡령에, 사업 지연에,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지옥주택조합'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지적을 하자, 국토부가 45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앞.

색이 바랜 홍보 현수막과 함께 조합 대행사 대표를 처형하자는 문구가 적힌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 조합의 대행사 대표는 지난 1월 208억 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광2동 주민: 5년 넘었죠. (직원들) 근무를 다 하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됐어요. 여기 이제 아무도 없는데 뭐. (사람들이) 막 하소연하고 가더라고요. “5천만 원 내 돈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여기 와서 욕하고 갔어요.]

이처럼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은 분쟁에 휘말려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절반 넘는 사업장이 조합 설립도 못 한 채 수년째 멈춰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마포구 이대역 근처 골목입니다.

양옆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낡은 주택가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만 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보상주택팀 관계자: 이대역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모집 신고만 한 채로 그대로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 직접 땅을 사고 아파트를 만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지주택 문제를 지적하자, 제도 도입 45년 만에 첫 손질이 예고됩니다.

[전성제/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지역주택조합) 사업 실패 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재 기구를 만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청구된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

정부는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홍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