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개전 후 압류 자산 69조…"경제 요새화 징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3년간 압류한 자산 규모가 3조9,000억 루블(약 6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NSP 법률사무소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정부에 압류되거나 임시 관리받는 자산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 연방 예산의 한 달 치 지출 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한다.

NSP는 외국인의 전략 기업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전략적 기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가 1조5,390억 루블, 부패 혐의로 인한 압류가 1조700억 루블, 민영화 관련 법률 위반에 의한 압류가 3,854억 루블이라고 설명했다. 비효율적 경영, 극단주의 관련 의혹 등도 자산 압류 사유로 작용했다.

코메르산트는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경제가 개방 경제에서 '요새'로 전환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정부는 기업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적 논리'가 점차 우선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방의 제재 강화와 국제 시장 내 고립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대체 공급처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의 주목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 NSP 변호사들은 외국 기업이 자산 압류를 피하려면 이중국적, 비우호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국영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