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 제재 검토는 사업 추진안 결정과 무관"
"사업 추진안 점검 및 국회 보고 뒤 위원회 재상정"
"사업 추진안 점검 및 국회 보고 뒤 위원회 재상정"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 자료를 냈다.
방사청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문건 무단 인용이 아무런 행정 처분 없이 종결되며 제재를 피하게 됐다는 주장에 보고서 보관 및 활용 제재 검토는 사업 추진안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류된 KDDX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사업 추진안 점검과 국회 보고를 하고 빠른 시일 내 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안의 경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념설계 무단 인용은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을 위반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기에 공정하고 엄격히 조치해야 K방산 생태계가 건전하게 조성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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