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감수성 부족"…소비 쿠폰별 '색깔 구분' 싹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해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 대해선 추가로 3만원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의 색깔에 따라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나 혼인 여부 등이 노출될 수 있기에 온라인상에서는 굳이 금액을 왜 써놓은 것이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이틀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천428만6천84명이 신청했다.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조5천860억원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