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4→25%, 3년 만 '文정부 수준 회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될 경우 3년 만에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한편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