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이 대통령 "배임죄 개선해야"

[앵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 처벌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경제법 내에 형사 처벌 조항이 관행적으로 들어 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이런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저해 요소가 된다며 국제적 표준에 맞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 해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이날 회의에선 1년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 제도를 정비할 경제형벌 합리화TF를 가동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취임 첫 날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TF는 이제 성장전략TF로 명칭과 역할이 변경되죠?

[기자]
비상경제점검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즉시 가동됐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체로 출범했습니다.

그간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생 경기 회복과 글로벌 통상 대응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제는 장기적 과제 중심의 성장전략TF로 전환하고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을 맡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회의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100조 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규제 혁신 등 산업별 발전방안을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