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주식 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데 있어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안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하나 둘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이 민주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재검토와 요청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정부 여당, 혹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면 경청하겠다"며 "다양한 입법, 정책 문제에 있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모두 4% 가까이 급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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