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이자 기회"…'세금 폭주'에 시선 쏠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제도를 개편해 정부 수익을 수십억 달러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유지 비용이 9.9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특허 제도 개편은 한국 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1%에서 최대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천 달러 수준의 정액제 수수료 구조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입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특허 시스템 개편은 235년간 유지돼온 미국 특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 액수는 보통 수천 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약1400만원)를 정부에 지불한다.

상무부가 고려 중인 새 수수료 체계를 두고 기업들은 이미 특허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특허가치를 미 특허청에 한해 특허권 수수료 수입의 10년치로 가정한다면 특허가치를 고려한 특허권 1건의 수수료 비용은 11만5000 달러(약 1억6000만원)고, 한국기업의 수수료 인상 비용은 26억6000만 달러(약 3조7000억원)로 산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한 해 미 특허청(USPTO)이 거둬들인 수수료가 36억5000만 달러(약 5조원)이고, 미국 내 특허등록건수(약 32만건)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약 2만3000건)다.

김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이 지난해 부담한 특허권 수수료는 대략 2억7000만 달러(약 3700억원)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그 9.9배에 해당하는 26억6000만 달러의 비용을 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은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한국기업이 통신/5G, 전자/디스플레이, AI/소프트웨어 등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이룰 것으로 봤다. 한국기업은 경쟁자인 중국기업이 미국시장 접근이 제약되면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는 비중을 넓힐 수 있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연구원은 미국의 지식재산권(IP)보호 강화가 미국 내 기업의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는 자산 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요인이라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