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韓 공습 '채비'…국정위, 무비자 입국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등의 관광 규제 합리화 과제를 내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올해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기여할 거란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서두르자는 제안이다.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상황에서, 우리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아울러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유치실적 500건이 넘으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위는 방한 관광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