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 재해 예방 대책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 보고에는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금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상설 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연구를 지시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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