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며, 모아주택은 166곳에 3만4,811세대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26년까지 목표였던 3만 호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번에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가속도'다. 우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시는 기존에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7천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사업 기간은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최대 2년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 7천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우선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정지윤
CG: 김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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