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도마 코레일, 경영평가등급 올랐다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사고의 원인이 된 '철도사면 점검'을 지시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3년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2단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관리 능력과는 별개로 재무 상황이 개선되자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한 것이다.

2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1∼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낙제점인 최하등급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가 2023년에 'D등급'(미흡)으로 한단계 올라섰다. 올해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영업적자 축소에 따른 재무성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전관리에서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레일은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4등급은 작업 현장의 안전이 부족한 상태다.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 도출과 현실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상향조정 됐지만, 안전 관리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발생 가능성 높은 중대재해 판단기준 마련과 본사 차원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코레일은 작년에도 안전관리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했으나 건설 현장 분야에서 안전 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 부문의 경우 2022∼2024년 연속 'E'가 나오는 등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안전관리 미비가 계속해서 문제시됐지만 코레일은 재무 개선에 집중했고, 경영평가 낙제점에서 탈출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