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EO 만난 고용차관 "노란봉투법 상시소통 창구 만들 것"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경영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의 주요 대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철강 업계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자동차 기업은 기아, 한국GM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기업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며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매뉴얼에 반영해 법 시행 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4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