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관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 55.7％, '부정적'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 51.4％, '부정적' 38.5％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인 것은 경총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2021년에는 36.1％, 2023년엔 43.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 포인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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