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조례야말로 지방자치의 심장...제도개선 필요"

"조례야말로 지방자치의 심장이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30년간 12만 건이 넘는 조례가 제정되며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왔다"며 "주민 참여 부족과 자치입법 권한의 한계, 조례 간 충돌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한국조례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지방자치제도 30주년을 맞아 조례 제도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짚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조례학회가 국회에서 연 첫 공식 행사다.

첫 발제를 맡은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전 파주시장)는 "조례는 법령 체계 속 지위와 주민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호 한국조례신문 편집인(전 경향신문 부국장)은 무상급식, 치매환자 지원, 생활체육진흥 등 일상을 바꾼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의회가 어쩌면 국가나 정부보다 더 국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양적 경쟁식 입법에 따른 '택갈이식 조례' 확산 우려 ▲정치·이해관계 유착으로 인한 청탁성 조례 문제 ▲주민 조례발안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조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아카이브 구축 같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는 이재관·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례 전문성을 높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