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보다 일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데킬라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일본에 이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데킬라 위기가 전염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가져가려는 우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미 간 정상회담이 끝났는지도 하루가 지났는데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와 간밤 뉴욕 증시 움직임을 말씀해 주시지요.
- 한미 정상회담, 공식문서인 factsheet도 없어
- 트럼프식 관세 정책, ‘forever negotiations’
- 합의 없는 협상, 타결된 것도 언제든지 변화
- top down+packadge deal+A game식 특징
- 한미 회담, 대통령 간 대화 채널 마련 성과
- peacemaker! 트럼프, 김정은과 직교역 우려
- pacemaker! 李 대통령, ‘Seoul passing’ 완화
- 트럼프, 쿡 해임 파장 연준 인적 개편 본격화
Q. 최근 들어 프랑스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 프랑스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프랑스 고통, 극우와 극좌 득세하면서 시작
- 재정지출 남발,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급증
- 힘없는 여당, 카미카제격인 콘솔리데이션 추진
- 바이루 총리, 법정공휴일 이틀 폐지 등 추진
- 야당의 저항, 다음달 초 총리직 걸고 신임투표
- 바이루 정부 붕괴 우려, 프랑스 금융시장 불안
- 프랑스 국채금리 급등, 데킬라 위기 전염되나?
Q. 짧게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콘솔리데이션을 추진한다고 사셨는데요.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콘솔리데이션(Consolidation), 본래 ‘안정화’ 뜻
- 최근엔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로 사용
- 단순히 재정지출 줄이는 fiscal austerity와 구별
- 지출 축소 포함 국가부채 줄이기 위한 재정 통합
- 美 등 대부분 선진국, 콘솔리데이션 추진 계획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와 DOGE 주도 공공 개혁
- 이시바, BOJ 금리인상과 야당 소비세 폐지 반대
- 콘솔리데이션 일환,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
- 韓, 데킬라 위험 전염될 정도 아니지만 대비해야
Q. 방금 트럼프 정부도 콘솔리데이션 추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트러스 위기 피케티 공식 근거로 반대
- r(이자율)<성장률(g), 트러스 위기 발생 확률 낮아
- 하지만 현재 r(이자율)성장률(g), 지속되지 않나?
- 관세 마무리, 성장률 끌어올리고 금리인하 주력
- 금리인하 통한 성장률 제고, 연준 인적 개편 가속
- 잭슨홀 미팅 이후 트럼프 진영, 전방위 인하 압력
- 월러·보우먼·미란 이어 쿡 후임 땐 연준 압도
Q. 전임 바이에나루 정부에 이어 바이루 정부는 붕괴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기가 없는 콘솔리데이션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 프랑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된 상황
- 경기부진 장기화, 선진국 함정(HIT)에 빠지나?
- 국민의 반성, 후손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나?
- 재정적자, 유럽통합(EU)에서도 탈락할 위기
- 유럽통합 조건, 경제수렴조건(ECC) 지켜야
-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에서 수렴해야
- EU 집행위, 프랑스 과도한 재정적자로 문책
Q. 유럽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미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英 스타머 총리, 복지비 등 포퓰리즘 재정지출
- 재정준칙 강조한 리브스 재무장관, 눈물로 호소
- 해임설, 채권자경단 출회로 제2 트러스 위기설
- 리브스 재신임, 하지만 길트 시장 여전히 불안
- 獨 메르츠 총리, 취임 직후 debt brake 폐지
- 재정적자 재확대 조짐, 유럽 맹주 역할 역부족
- 살아나던 경기도 최근 들어 침체, 더블딥 우려
- 이탈리아·벨기에 등 다른 EU 회원국도 문제
Q.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 차원에서 재통합 조짐이 일었던 유럽통합도 최근 들어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취임 이후 유럽 국가, 재통합 움직임
- 트럼프 관세,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트럼프의 나토와 UN 역할 축소, 유럽이 대신?
- 브렉시트 후 위기 봉착한 英, EU 재가입 운동
- 최근에는 쇠퇴, 오히려 제2 브렉시트 움직임
- Italexit=Italy+Exit, 2018년과 달리 ‘긍정적’
- Next=Netherland+Exit, 최근엔 벨기에로 확산
- Frexit=France+Exit, 극우 FN과 극좌 LEI 주도
Q.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 차원에서 재통합 조짐이 일었던 유럽통합도 최근 들어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 20세기 초 유럽통합 구상, 120년 이상 역사
- 회원국 확대(enlargement)와 심화(deepening)
- EMU(화폐통합) → EPU(정치통합) → ESU(사회통합)
- 소로스, 멀티 스피드 유럽 → 멀티 트랙 유럽
-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통합 붕괴 우려
-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 F-Euro(France+Euro), I-Euro(Italy+Euro) 등
- 차제에 아예 유럽통합 해체시키자는 시각 주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한미 간 정상회담이 끝났는지도 하루가 지났는데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와 간밤 뉴욕 증시 움직임을 말씀해 주시지요.
- 한미 정상회담, 공식문서인 factsheet도 없어
- 트럼프식 관세 정책, ‘forever negotiations’
- 합의 없는 협상, 타결된 것도 언제든지 변화
- top down+packadge deal+A game식 특징
- 한미 회담, 대통령 간 대화 채널 마련 성과
- peacemaker! 트럼프, 김정은과 직교역 우려
- pacemaker! 李 대통령, ‘Seoul passing’ 완화
- 트럼프, 쿡 해임 파장 연준 인적 개편 본격화
Q. 최근 들어 프랑스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 프랑스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프랑스 고통, 극우와 극좌 득세하면서 시작
- 재정지출 남발,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급증
- 힘없는 여당, 카미카제격인 콘솔리데이션 추진
- 바이루 총리, 법정공휴일 이틀 폐지 등 추진
- 야당의 저항, 다음달 초 총리직 걸고 신임투표
- 바이루 정부 붕괴 우려, 프랑스 금융시장 불안
- 프랑스 국채금리 급등, 데킬라 위기 전염되나?
Q. 짧게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콘솔리데이션을 추진한다고 사셨는데요.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콘솔리데이션(Consolidation), 본래 ‘안정화’ 뜻
- 최근엔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로 사용
- 단순히 재정지출 줄이는 fiscal austerity와 구별
- 지출 축소 포함 국가부채 줄이기 위한 재정 통합
- 美 등 대부분 선진국, 콘솔리데이션 추진 계획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와 DOGE 주도 공공 개혁
- 이시바, BOJ 금리인상과 야당 소비세 폐지 반대
- 콘솔리데이션 일환,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
- 韓, 데킬라 위험 전염될 정도 아니지만 대비해야
Q. 방금 트럼프 정부도 콘솔리데이션 추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트러스 위기 피케티 공식 근거로 반대
- r(이자율)<성장률(g), 트러스 위기 발생 확률 낮아
- 하지만 현재 r(이자율)성장률(g), 지속되지 않나?
- 관세 마무리, 성장률 끌어올리고 금리인하 주력
- 금리인하 통한 성장률 제고, 연준 인적 개편 가속
- 잭슨홀 미팅 이후 트럼프 진영, 전방위 인하 압력
- 월러·보우먼·미란 이어 쿡 후임 땐 연준 압도
Q. 전임 바이에나루 정부에 이어 바이루 정부는 붕괴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기가 없는 콘솔리데이션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 프랑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된 상황
- 경기부진 장기화, 선진국 함정(HIT)에 빠지나?
- 국민의 반성, 후손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나?
- 재정적자, 유럽통합(EU)에서도 탈락할 위기
- 유럽통합 조건, 경제수렴조건(ECC) 지켜야
-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에서 수렴해야
- EU 집행위, 프랑스 과도한 재정적자로 문책
Q. 유럽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미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英 스타머 총리, 복지비 등 포퓰리즘 재정지출
- 재정준칙 강조한 리브스 재무장관, 눈물로 호소
- 해임설, 채권자경단 출회로 제2 트러스 위기설
- 리브스 재신임, 하지만 길트 시장 여전히 불안
- 獨 메르츠 총리, 취임 직후 debt brake 폐지
- 재정적자 재확대 조짐, 유럽 맹주 역할 역부족
- 살아나던 경기도 최근 들어 침체, 더블딥 우려
- 이탈리아·벨기에 등 다른 EU 회원국도 문제
Q.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 차원에서 재통합 조짐이 일었던 유럽통합도 최근 들어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취임 이후 유럽 국가, 재통합 움직임
- 트럼프 관세,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트럼프의 나토와 UN 역할 축소, 유럽이 대신?
- 브렉시트 후 위기 봉착한 英, EU 재가입 운동
- 최근에는 쇠퇴, 오히려 제2 브렉시트 움직임
- Italexit=Italy+Exit, 2018년과 달리 ‘긍정적’
- Next=Netherland+Exit, 최근엔 벨기에로 확산
- Frexit=France+Exit, 극우 FN과 극좌 LEI 주도
Q.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 차원에서 재통합 조짐이 일었던 유럽통합도 최근 들어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 20세기 초 유럽통합 구상, 120년 이상 역사
- 회원국 확대(enlargement)와 심화(deepening)
- EMU(화폐통합) → EPU(정치통합) → ESU(사회통합)
- 소로스, 멀티 스피드 유럽 → 멀티 트랙 유럽
-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통합 붕괴 우려
-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 F-Euro(France+Euro), I-Euro(Italy+Euro) 등
- 차제에 아예 유럽통합 해체시키자는 시각 주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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