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첫 증선위 "회계부정 엄단…경제형벌 적정성 검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 엄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증선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증선위 1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이 논의된다.

권 위원장은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하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야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고, 그 자금을 통해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이 생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부정과 함께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증선위가 위규자를 처벌하는 검사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형벌이 적절한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AI·블록체인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 체계도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설치법 제19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회계분야의 조사·관리·감독·감시 임무를 부여받는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