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끝으로 숨 가빴던 3박6일의 미국·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지었는데요.
특히 취임 후 82일 만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외교의 첫 시험대였는데요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남은 청구서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이번 순방 결과와 관련해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한미정상회담이 큰 잡음없이 마무리되며 한미동맹의 첫 허들을 넘기는데는 성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미국 측은 대미 직접투자 확대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했는데요.
이에 기존 관세 합의를 뒤집는 돌발성 요구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 측의 '깜짝 청구서'는 없었고 당초 합의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미간 공조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은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조선 이외에도,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에서 모두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여러 제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앵커>
다행히 추가 청구서는 없었지만, 관세협상에 대한 합의문 발표 없이 회담이 마무리됐는데요. 특히 관세 자동차 품목 인하 발효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도 기대가 있었는데, 뚜렷한 메시지는 없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언제부터 인하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히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한미 FTA로 무관세를 적용 받아온 만큼, 자동차 품목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이번 순방 기간에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이와 관련한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유럽연합처럼 아직 문서화에도 성공하지 못해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뭔가를 해보려했지만 그냥 했던 합의를 유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이 품목 관세 인하를 시도했음에도 미국이 기존 합의를 고수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품목 관세 이외에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 숫자'와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후속 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 온 만큼 언제든 '추가 청구서'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러트닉 상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시장 개방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을 놓고서도 여전히 의견차가 큰데요.
우리 통상당국은 융자나 보증 형태를 강조하지만, 미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명문화된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후속 협상의 불씨는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돌출 발언을 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압박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성공'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농산물 개방과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부담이 늘 것 같아 염려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끝으로 숨 가빴던 3박6일의 미국·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지었는데요.
특히 취임 후 82일 만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외교의 첫 시험대였는데요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남은 청구서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이번 순방 결과와 관련해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한미정상회담이 큰 잡음없이 마무리되며 한미동맹의 첫 허들을 넘기는데는 성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미국 측은 대미 직접투자 확대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했는데요.
이에 기존 관세 합의를 뒤집는 돌발성 요구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 측의 '깜짝 청구서'는 없었고 당초 합의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미간 공조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은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조선 이외에도,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에서 모두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여러 제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앵커>
다행히 추가 청구서는 없었지만, 관세협상에 대한 합의문 발표 없이 회담이 마무리됐는데요. 특히 관세 자동차 품목 인하 발효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도 기대가 있었는데, 뚜렷한 메시지는 없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언제부터 인하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히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한미 FTA로 무관세를 적용 받아온 만큼, 자동차 품목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이번 순방 기간에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이와 관련한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유럽연합처럼 아직 문서화에도 성공하지 못해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뭔가를 해보려했지만 그냥 했던 합의를 유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이 품목 관세 인하를 시도했음에도 미국이 기존 합의를 고수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품목 관세 이외에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 숫자'와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후속 협상을 둘러싼 한미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 온 만큼 언제든 '추가 청구서'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러트닉 상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시장 개방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을 놓고서도 여전히 의견차가 큰데요.
우리 통상당국은 융자나 보증 형태를 강조하지만, 미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명문화된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후속 협상의 불씨는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돌출 발언을 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압박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성공'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농산물 개방과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부담이 늘 것 같아 염려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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