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이번 주말까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한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15% 관세를 적용하기에 앞서 EU의 관세 인하 입법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견과류와 유제품 과채류 가공식품에 더해 해산물 등 광범위한 미국산 공산품에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하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에 대해 내부에서도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27.5%의 높은 세율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EU 집행위는 초안이 발표되는 즉시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에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15%의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공동성명에는 이같은 소급적용이 명확히 명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미 동부 시간 기준 27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한 50%의 관세가 발효됐습니다.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인도 생산 의약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의 관세는 국가별 관세 25%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한 징벌적 관세 25%가 합쳐진 것으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가 경쟁력이 높다며 이를 사지 말라는 압력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도에 대한 관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수십 년간의 노력을 뒤집었다고 짚으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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