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재정 폭주" 국힘, 정부 예산안 비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가 부채를 키우는 포퓰리즘성 재정 폭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셈이다. 2026년 예산안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에 이르고, 2029년에는 그 규모가 1789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미래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