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보험사의 단기 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과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IFRS 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GA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송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소비자의 불안 심리 등을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과도한 광고 및 이에 따른 과다 사업비 지출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광고 기획 및 심의 단계 등에서 사전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판매수수료 개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상품의 경우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품 설계·심사 단계별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자산 및 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도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CEO들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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