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와 똑같이 유지된다. 다만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돼 사실상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과 기후대응기금 등 기금 지출액을 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9천16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예산(14조1천154억원)만 보면 올해 본예산(12조9천839억원)에 견줘 8.7% 증액했다.
환경부 예산을 7개 분야로 나눴을 때 '물관리' 예산 증가 폭이 14.3%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자연환경(11.1%) 예산이 많이 늘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예산은 1.9% 증액되는 데 그쳤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서 올해와 같게 유지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이고 수소차는 승용차 2천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천만원과 2억6천만원, 트럭 2억5천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보조금을 깎아왔다.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도 자생력을 지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작년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보급세가 정체하자 내년 보조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으로 신규 책정된 예산은 1천775억원이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30만대, 수소차는 7천820대로 설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정부 목표보다 덜 보급되면서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운수사업자 대상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20억원을 투입, '전기차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전기차 화재로 차주가 관련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 예산에 더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40억∼60억원을 받아 기존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상해주는 보험을 만든다는 것이 환경부 복안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