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합동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최대 27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에 1,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 부처 합동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긴 했지만, 이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각오다.
우선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통해 25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14조 원 더 늘렸다.
50%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해서는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2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다.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만드는 한편,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및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아울러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을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한다.
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2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수출기업들이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해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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