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불법인데"…불황 속 더욱 늘었다

국내 경제 상황이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과 내수 불황에 접어든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사례가 3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총 2,7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천57건보다 약 2.5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는 2,588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발생한 건수의 94.6％ 수준이다.

법 위반 종류별로는 대부업법의 경우 위반 건수가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약 2.34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 한 해보다 많은 1,704건이 발생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도 2021년 382건에서 지난해 1천55건으로 늘었다.

이들 불법 사금융 범죄 사례 중에는 상식 수준 밖인 연 2천∼3천%의 초고리 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