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어제 저녁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을 표명했는데요. 오늘은 프랑스의 바이루 총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들어 선진국 국채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시바에 이어 바이루 총리마저 사임하면 선진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일본도 이시다 총리와 우에다 총재 문제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이시바, 오늘 자민당 총재 선출 앞두고 사퇴
-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정치적 기반 취약
- 지난 3월, 초선 의원에게 상품권 지급해 논란
- 트럼프 관세 대응 실패, 퍼주고 얻은 게 없어
- 작년 중의원 이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실패
- 차기 日 총리,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간 대결
- 고이즈미가 유리, 자민당 출범 후 최대 개혁?
Q. 경제적으로는 이시바 총리가 사임한 이후 일본 국채금리와 엔 캐리 자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시바 사임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담
- 연립여당, 전 국민 대상으로 일괄 2만엔 지급
- 야당 “소비세 등 세금 감면해 줘야 한다” 입장
- 이시바 사임 이후 일본판 국채 텐트럼 발생?
- 국가채무비율 270% 내외, 中 이어 300% 넘나?
- 30년물 국채금리와 엔·달러 환율 움직임 주목
- 엔 캐리 청산보다 日판 트러스 쇼크 부각될 듯
Q. 이시바 총리에 이어 오늘은 신임 투표를 하는 프랑스 바이루 총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 프랑스 고통, 극우와 극좌 득세하면서 시작
- 재정지출 남발,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급증
- 힘없는 여당, 카미카제 격인 콘솔리데이션 추진
- 바이루 총리, 법정공휴일 이틀 폐지 등 추진
- 야당의 저항, 오늘 자신의 총리직 걸고 신임투표
- 바이루 정부 붕괴 우려, 佛 금융시장 한차례 격변
- 네덜란드 사태 가세, 제2 유럽재정위기 도화선?
Q.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네덜란드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네덜란드, 극우 세력 득세하면서 재정 팽창
- 제2 브렉시트 후보국, Next=Netherland+Exit
- 네덜란드,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 7%
- 하지만 유로존 연금 저축 중 50% 이상 차지
- 연금 시스템 개혁, 금리변동 노출 방식 재조정
-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국채에 미치는 영향 커
- 네덜란드 연금 개혁, 한국 등에도 영향 줄 듯
Q. 방금 네덜란드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독일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최근 독일의 장기채 금리도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덜란드 연금, 독일 국채 의외로 많아 담아
- 메르켈 총리 시절, 유럽경제 맹주 역할 신뢰
- 獨 국채금리와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 좌우
- 메르츠 총리, 취임 직후 debt brake 폐지
- 재정적자 재확대 조짐, 유럽 맹주 역할 역부족
- 살아나던 경기도 최근 들어 침체, 더블딥 우려
- 제2 메르켈 기대 약화, 장기채 위주 금리 상승
Q. 미국의 장기금리가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하원, FY 2026 예산안 처리 앞두고 논쟁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하면서 대규모 팽창 예산
- 예산안 근거 삼는 피케티 공식, 과연 유효한가?
- 일부 공화당 의원 동조, 예산안 과연 처리되나?
- 트럼프 첫 예산안 불발, 국채시장 커다란 파장
-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 10월부터 X-date 불거져
-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해도 무력화
- 9월 FOMC 회의 금리인하, 국채금리 하락 한계
Q. 실제로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 8월 7일 영란은행 회의, 기준금리 0.25%p 인하
- 물가 안정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선제 조치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금리인하 가파를 것”
- 스타머, 권력욕과 26 예산안 확장적으로 편성
- 30년물 국채금리 5.5∽5.6%대, 1998년 후 최고
- 리브스 재무장관의 눈물 스타머가 다시 울려
- 스타머 후임 거론되는 패라지, 영국판 트럼프?
Q. 우리도 내년 예산이 크게 늘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韓, 선진국처럼 콘솔리데이션 문제 아주 중요
- 단순히 재정지출 줄이는 fiscal austerity와 구별
- 지출 축소 포함 국가부채 줄이기 위한 재정 통합
- 美 등 대부분 선진국, 콘솔리데이션 추진 계획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와 DOGE 주도 공공 개혁
- 이시바, BOJ 금리인상과 야당 소비세 폐지 반대
- 韓, 콘솔리데이션 일환 fiscal rule 도입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일본도 이시다 총리와 우에다 총재 문제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이시바, 오늘 자민당 총재 선출 앞두고 사퇴
-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정치적 기반 취약
- 지난 3월, 초선 의원에게 상품권 지급해 논란
- 트럼프 관세 대응 실패, 퍼주고 얻은 게 없어
- 작년 중의원 이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실패
- 차기 日 총리,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간 대결
- 고이즈미가 유리, 자민당 출범 후 최대 개혁?
Q. 경제적으로는 이시바 총리가 사임한 이후 일본 국채금리와 엔 캐리 자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시바 사임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담
- 연립여당, 전 국민 대상으로 일괄 2만엔 지급
- 야당 “소비세 등 세금 감면해 줘야 한다” 입장
- 이시바 사임 이후 일본판 국채 텐트럼 발생?
- 국가채무비율 270% 내외, 中 이어 300% 넘나?
- 30년물 국채금리와 엔·달러 환율 움직임 주목
- 엔 캐리 청산보다 日판 트러스 쇼크 부각될 듯
Q. 이시바 총리에 이어 오늘은 신임 투표를 하는 프랑스 바이루 총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 프랑스 고통, 극우와 극좌 득세하면서 시작
- 재정지출 남발,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급증
- 힘없는 여당, 카미카제 격인 콘솔리데이션 추진
- 바이루 총리, 법정공휴일 이틀 폐지 등 추진
- 야당의 저항, 오늘 자신의 총리직 걸고 신임투표
- 바이루 정부 붕괴 우려, 佛 금융시장 한차례 격변
- 네덜란드 사태 가세, 제2 유럽재정위기 도화선?
Q.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네덜란드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네덜란드, 극우 세력 득세하면서 재정 팽창
- 제2 브렉시트 후보국, Next=Netherland+Exit
- 네덜란드,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 7%
- 하지만 유로존 연금 저축 중 50% 이상 차지
- 연금 시스템 개혁, 금리변동 노출 방식 재조정
-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국채에 미치는 영향 커
- 네덜란드 연금 개혁, 한국 등에도 영향 줄 듯
Q. 방금 네덜란드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독일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최근 독일의 장기채 금리도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덜란드 연금, 독일 국채 의외로 많아 담아
- 메르켈 총리 시절, 유럽경제 맹주 역할 신뢰
- 獨 국채금리와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 좌우
- 메르츠 총리, 취임 직후 debt brake 폐지
- 재정적자 재확대 조짐, 유럽 맹주 역할 역부족
- 살아나던 경기도 최근 들어 침체, 더블딥 우려
- 제2 메르켈 기대 약화, 장기채 위주 금리 상승
Q. 미국의 장기금리가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하원, FY 2026 예산안 처리 앞두고 논쟁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하면서 대규모 팽창 예산
- 예산안 근거 삼는 피케티 공식, 과연 유효한가?
- 일부 공화당 의원 동조, 예산안 과연 처리되나?
- 트럼프 첫 예산안 불발, 국채시장 커다란 파장
-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 10월부터 X-date 불거져
-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해도 무력화
- 9월 FOMC 회의 금리인하, 국채금리 하락 한계
Q. 실제로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 8월 7일 영란은행 회의, 기준금리 0.25%p 인하
- 물가 안정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선제 조치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금리인하 가파를 것”
- 스타머, 권력욕과 26 예산안 확장적으로 편성
- 30년물 국채금리 5.5∽5.6%대, 1998년 후 최고
- 리브스 재무장관의 눈물 스타머가 다시 울려
- 스타머 후임 거론되는 패라지, 영국판 트럼프?
Q. 우리도 내년 예산이 크게 늘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韓, 선진국처럼 콘솔리데이션 문제 아주 중요
- 단순히 재정지출 줄이는 fiscal austerity와 구별
- 지출 축소 포함 국가부채 줄이기 위한 재정 통합
- 美 등 대부분 선진국, 콘솔리데이션 추진 계획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와 DOGE 주도 공공 개혁
- 이시바, BOJ 금리인상과 야당 소비세 폐지 반대
- 韓, 콘솔리데이션 일환 fiscal rule 도입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