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과 파주 운정, 화성 동탄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486억 원에 달한다.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늘었다.
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084㎡)가 매각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부동산 불황기에 공급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등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LH가 택지 매각 없이 직접 시행을 맡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박용갑 의원은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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