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혁신투자 만들어야"
주식양도세 철회 가닥
이재명 정부가 첨단분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당초 100조원에서 50% 늘어난 150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 산업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과감한 투자로 대대적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을 계속할 건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 건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에 이자 장사가 아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미래에셋그룹 창업자 박현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대출에 기댄 쉬운 이자 장사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회장은 "금융기관이 대출에 익숙해 돈을 벌었다"며 "이건 고쳐야 될 것 같다. 반성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회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탈 금산분리를 완화해 달라며 "은행권이 기업과 같이 투자가 가능해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금산분리 정책은 대기업의 금융자본 소유와 경영을 막아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앵커]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또 어떻게 운용 됩니까?
[기자]
150조 원은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과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먼저 출연하고, 기금채 이자 등도 책임져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펀드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투자에 손실이 생기면 정부가 먼저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위험이 적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조 원을 반영해 후순위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 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합니다.
[앵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견은 취임 30일째였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자리로, 국내외에 다양한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소식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 협상 과정과 조건, 앞으로 추진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 여부가 주목됩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관세 인하 시기, 투자펀드 후속 조치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민생과 직접 연결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숙의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힐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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