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경기부양 효과 미미…서울 집값만 올랐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p) 내린 가운데, 집값 상승에는 영향을 준 반면 소비와 투자 활성화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1%p 인하가 향후 1년간 성장률을 약 0.27% 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작년 2분기보다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투자 확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주택시장에서는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가계 대출이 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중·저DSR 가계와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을 확대했다.

아울러 1%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요 경로의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 심리 회복에 따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